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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6:16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 판 바꿀 전환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인구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규모와 같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어찌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많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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