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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09:27 유재희 기자

김민석 "조희대 자진사퇴 인내 무한대 아냐…바로잡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나"라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을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드리며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며 "당은 관계성 범죄 대책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세에서 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과 고통에 비해 적다. 멀리 보고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을 함께 챙겨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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