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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경예산 200억 복원은 "꼼수 합의"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 집행부가 민생예산 200억원 복원에 막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독선적 꼼수 합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도 집행부는 당초 도의회가 요구한 429억원의 예산 복원안 중 200억원 선을 살리기로 이날 합의했다.
앞서 도는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제출하며 산후조리비, 건강과일 등 89억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막판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집행부와 민주당의 200억원 협의안은 상임위·예결위·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진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라며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을 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며, 집행부가 거부한 나머지 230억원은 도민의 피눈물이 담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복지·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배수진인 429억원 원안에서 단 1원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예산 파행의 모든 책임을 추미애 도정에 돌렸다.
한편 꼬였던 실타래가 일부 풀린 배경에는 '세제개편 빅딜'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미애 지사가 정부에 촉구한 약 14조원 규모의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가 예산 증액을 일부 수용하고 도의회는 추 지사의 역점 정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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