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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거부" 쿠팡에 국회 질타…GS리테일·홈플러스도 진땀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쿠팡의 조사 거부를 둘러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데이터 등 핵심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냐, 미국의 도움을 의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총괄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행사한 것)"라며 "관련부서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PMC 비용 전가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PMC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총괄부사장은 "저희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직매입 구조로 직매입이란 저희가 물건을 매입한 직후에 재고 부담을 회사가 진다"며 "직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논의드리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납품 과정에서 특정 벤더(중간 유통업체)를 거래에 개입시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25 본부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데도 중간에 특정 벤더를 거쳐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부사장은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홈플러스에는 회생계획 이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억원의 DIP를 받으면서 희망퇴직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며 "인원감축 말고 정상화,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대표는 "당초 기대했던 바는 납품 정상화를 통해 재고와 매출 증가였다"며 "현재는 선지급 등으로 매출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한솔제지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과징금 1425억여원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과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사용료가 책정되는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91@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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