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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조인다[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보증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구조 혁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투기적 대출을 막는다. 아울러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담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대출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물가와 가구원 수 등을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소득요건을 개편해 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고, 정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상승기에 정책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 간 적정 금리 차이가 유지되도록 금리 운영도 유연화한다. 다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해 결혼·출산으로 인한 페널티를 개선한단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전세대출도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사고율을 반영한 보증료율 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청년·취약계층의 보증가입 전후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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