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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대토론회, "청년·전세·이주비" 3대 쟁점 올린다
오는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대책 대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규제 등이 3대 주요 쟁점으로 선정돼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부동산 대책 토론회 중에서 주택금융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같이 보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분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은 대출규제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 및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 자극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된다"고 부연했다.
전세대출 규제 정책방향도 토론회의 쟁점 주제다. 무주택자 자금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의 전세·매매가격 견인효과 등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도 쟁점으로 올라왔다. 이 위원장은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규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수요 방지와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14일)부터 금융, 공급, 세제 관련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해 주요 쟁점 사항을 게시하고 주제별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홈페이지에도 연결되며 SNS 등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연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이 슬로건으로 정부,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석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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