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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18:58 이혜수 기자

서울고법, 내란사건 전담 위해 형사재판부 증설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6시45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용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도입 취지 등이 공유됐다.

대법원은 앞서 내란·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예규에는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장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방침에 대응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 절차, 운영 시기 등은 향후 열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전체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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