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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16:42 이원광|김지은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에 "자본시장 교란범죄, 재수 없으면 걸린다?…확실히 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검찰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자본시장 교란범죄가 수사기관에) 걸린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점을 확실히 깨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교란범죄는 시도 자체도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방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TF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석탄 담합 사건을 찾아내 근래 드물게 회사 대표까지 구속해서 기소했다"고 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TF 활동을 통해 3가지 정도 성과를 거뒀다. 불공정거래 범죄는 신속 조사가 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에서도 강제적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영장 제도를 도입했다"며 "실제 강제적 처분을 통해 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시 원금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판례가 형성이 안 됐다. 여러 돈이 섞일 때 등 대응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쪽과 논리를 만들어 방향성을 잡았다"며 "양형 기준도 얘기해서 올해 하반기 상당 부분 반영한 게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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