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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19:47 김도현|차현아 기자|기자

與한정애,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1.5년→2년 "유예기간 더 주어질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사주 소각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선 (의무 소각 1년에 추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추가 1년을 넘는 기간의) 보유를 원한다면 주총(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목적에 맞는 (자사주 보유 방안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받으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4일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자사주 소각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를 가장 먼저 쏟아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 등이 골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취득한 사례가 많다"며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하거나 보유를 위해 주총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해달라"고 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의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결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상생 금융지수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재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업계는 법안 통과로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액셀러레이터)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추가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정 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여당 간사, 김남근 의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 회장과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타운홀미팅에 오는 길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보따리를 풀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며 "이재명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탄 동지다. (제가 당 대표로 있는 동안) 3개월에 한 번쯤은 만나 (말씀하신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도 공유하고 국회나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문제인지 (경청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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