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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0일 10:48 김온유 기자

김경수 "17개 시도 쪼개진 채로 균형발전 어려워…5극3특이 해답"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5극3특 권역별 중심의 균형발전, 균형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표 균형발전 공약인 '5극3특'에서 5극은 5대 초광역권인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을 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소위 지역주도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한 발 떨어져서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고 지방정부와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에 따라 5극3특의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시대위,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과 방향을 잡아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공약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독립부처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행정 권한의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직 개편은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며 "지방시대위에 맡겨진 미션은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라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의 조직 위상 등 개편 문제는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논의해 나가겠단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특구가 2000개가 넘는데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하나 더 따내야 하는 상황이 균형발전의 현실이다.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세종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세종시민들이 걱정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 이전이) 대한민국 미래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미래와 직결되는 필요한 의견이라면 세종시민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불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뿌리부터 해결해야 크고 작은 문제도 풀릴 수 있다"며 "지방시대위가 그런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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