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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6일 09:41 박정렬 기자

단톡방서 "임원이 돈 요구" 의혹글 올린 주주…대법 "무죄" 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6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임시주총을 제안한 당시 회사의 이사 B씨를 향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이다. 학력 위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임시주총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B씨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글의 성격이 단순 비방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임시주총 개최를 주도적으로 요청한 피해자와 관련된 의구심 및 사업 관련 내막은 주주들에게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당시 주주였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게시글은 임시주총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게시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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