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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 기능 못하는 농지은행 "빌리는 건 절반만, 파는 덴 최대 27개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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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4일 14:10 우경희|세종=이수현 기자 |
| 제 기능 못하는 농지은행 "빌리는 건 절반만, 파는 덴 최대 27개월 대기"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충격 완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지은행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니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면적 대비 청년농들은 50.5%, 40대 이상 농업인들은 42.3%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과정에선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은행에 총 5345ha가 접수됐는데, 매입된 게 2000ha 정도고, 13개월치인 3300ha 정도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한데 무려 27개월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농지은행 대기물량 중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밖에 안 된다"며 "대기물량 비중은 8.2%인데, 예산 비중은 15.1%인 전남과 대조된다"고 했다. 이어 "농지은행이 예산 배분에 실패했다는 증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농지 임대수탁 자체가 농지 투기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농지의 27%를 위법 의심 농지로 분류했는데, 그럼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3만5000ha 중 27%도 의심 농지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7월 말까지 진행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전체의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의 약 27% 수준이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지 가격 하락으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국유화가 가속화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량 확대 목표를 올해 1만9000ha로 제시했는데, 9월 현재 이미 2만5700ha를 확보했더라"며 "각 지방의 농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같은 예산으로도 많은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농가 대출이 꽉 막히고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땅값은 전수조사로 인해 15만원 짜리가 5만~6만원이 되는 판"이라며 "땅값이 싸지면 농지은행을 통해 사들이고 땅은 국유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과 관련해 현장 농업인들의 다양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다"며 "나름대로 제도를 고치고 있고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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