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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게 아냐…결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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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14일 15:55 김성은|정현수|권화순 기자 |
| 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게 아냐…결단의 문제"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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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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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각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 내용을 반영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로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되겠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국민 여론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에 거주하는데 똘똘한 한 채가 쟁점이 된다. 소위 초고가, 100억원, 이런 집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통상적인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댓글로) 1번을, 그게 아니라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구한 것이다. 유튜브 화면을 지켜보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번을 택한 비중이 많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며 "그럼 어느 정도(주택 가격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적정하냐, 그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십 몇 억원 밖에 안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일단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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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부동산 토론회…국토·금융·재경부, 쟁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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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선 유관 부처가 진행할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개요와 쟁점도 소개됐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국토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는 15일, 재경부는 16일 각각 생중계로 토론회를 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관련 7대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도시·건축 유연화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 공급주체 △공공임대vs공공분양 공급비중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 등이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근 지역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정책과 관련해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 △전세대출 규제 정책 방향 △이주비 대출규제 등 3가지 쟁점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 기준 등을 풀어달란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 주택 시장 자금 우려가 있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개 쟁점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종합부동산세 세수 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유지 필요성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필요성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택 취득세 인하 여부 및 다주택 중과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이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개편하다보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전가된다, 이걸 왜 자꾸 건드리냐는 이슈가 있다"며 "1억짜리 주택을 세 채 가진 사람이 있고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3억원어치 집을 가진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규제를) 하느냐는 이슈가 또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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