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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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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14일 14:28 이태성 기자 |
| 與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책 논의 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놓고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약자의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 여성 피해자의 이야기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과정에서 언제든 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사 실명제나 수사책임제처럼 수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나 정황,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다 전자화 시켜서 그걸 사건관계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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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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