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시켰다…학부모·교사 2심서 감형, 왜?
|
 |
 |
 |
 |
|
|
| 2026년 05월 29일 17:06 김소영 기자 |
| 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시켰다…학부모·교사 2심서 감형, 왜? |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이날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3)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A씨 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A씨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7월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학교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 과외와 시험지 절취 범행에 가담했고 금품도 수수했다"고 질책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A씨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시켰다…학부모·교사 2심서 감형, 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