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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부,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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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5일 17:00 정진솔 기자 |
| 법무부,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 확대 방안 검토 |
법무부는 15일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주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의 이용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기업협회, 주한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유럽·영국·인도·중국·일본·독일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는 추천권을 부여받은 경제단체가 후보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업 소속의 대상자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그 중 우대심사 대상자로 등재된 기업이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 및 동반 입국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전면 운영 및 이용 공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상공회의소 아놀드 리(Arnold Lee)는 "호주 상공회의소도 11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한국-호주 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제도가 전면 시행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제도 보완에 반영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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