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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중고'의 늪에 빠진 배터리·철강·화학업계…이재명 정부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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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7일 09:00 김민서 기자 |
| '3중고'의 늪에 빠진 배터리·철강·화학업계…이재명 정부 해법 주목 |
이재명, K배터리 육성 의지…'한국판 IRA' 요구 목소리 높아
'탄소다배출' 철강·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및 구조조정 지원 절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통상 리스크 등 '복합 위기'에 처한 배터리·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전반에선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와 세제 지원, 신속한 사업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K-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탄소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구조 전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을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 집중 지원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까지 꾀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던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공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17.9%로, 같은 기간 4.6%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를 기대하며 북미 시장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법안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달 '한국판 IRA'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산업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통일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배터리 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재도약하기 위해선 경쟁국 수준의 파격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산업 구조 전환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철강업계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기습 인상하며 정부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속한 협상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관세 장벽 외에도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국내 건설경기 위축 등 철강산업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들은 산재해 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은 공장 셧다운, 비상경영체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하반기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도 정부 주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 대책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 논의가 계엄 등 여러 이유로 지연됐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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