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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힘 "대통령직이 면죄부가 돼선 안 돼…뿌리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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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2일 19:02 안재용 기자 |
| 국민의힘 "대통령직이 면죄부가 돼선 안 돼…뿌리 지켜내야" |
국민의힘이 "대통령직은 결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대경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정의, 헌법 위에 선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 선택은 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을 장악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는 헌정사 초유의 독재 권력을 구축할 것이 분명하다"며 "사법의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누가 대한민국을 찾겠나"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경우 회기 시작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이날 중으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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