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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 여친에 "마약 탄 음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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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30일 20:18 채태병 기자 |
| 전 여친에 "마약 탄 음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 법원 판단은? |
마약 섞은 음료를 전 여자친구에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통의 마약 사용량보다 약 40배 많은 3g가량을 음료에 넣어 (전 애인에게) 마시도록 했다"며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인데 (피고인은) 타인을 사망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부당 등 피고인의 주장은 1심에서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섞은 음료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 약 7g을 매수해 거주지와 승용차 내부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필로폰을 음료에 타 마셨다"며 "강제로 마시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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