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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말기암 아내" 민간요법과 기도만…병간호 힘들다고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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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1일 19:55 류원혜 기자 |
| "말기암 아내" 민간요법과 기도만…병간호 힘들다고 살해한 남편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2시23분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누워 있던 아내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두 달 전 B씨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병세가 심각해지자 간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해 병원비 마련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병원 치료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 피해자 병세가 악화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응급실에 가서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게 전부"라며 "피고인 범행은 통상적인 간병 살인과 다소 달라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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