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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모레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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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29일 17:09 한정수|조준영 기자 |
| 대법원, 모레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상보) |
대법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직후 합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도 한 차례 더 사건을 검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드러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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